탄핵된 대통령들…브라질 2번 정권교체, 美 닉슨·클린턴도

[the300][런치리포트-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③

심재현 기자 l 2016.12.01 05:52

편집자주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벌어진지 12년만에 두번째 대통령 탄핵국면을 맞았다. 탄핵 외 임기단축, 개헌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가 나온 가운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과 헌재 결정,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탄핵사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독자가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대통령 탄핵으로 3차례 홍역을 겪었다. 앤드류 존슨·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의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실제 표결이 진행된 것은 클린턴과 존슨 전 대통령으로 2차례였다. 이들 두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안심판을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상원에서 결정한다.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사회를 보지만 대통령이 탄핵대상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진행한다.

백악관 인턴사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가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성행위를 한 사실이 공개된 '지퍼게이트'가 클린턴 탄핵의 발단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후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소추를 받았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1998년 12월19일 과반수인 218표보다 10표 많은 228표로 가결됐다. 야당이던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999년 2월12일 상원의 표결 결과는 반대였다. 다수파였던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탄핵 첫번째 사유인 위증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45대 반대 55로 기각됐다. 두번째 사유인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화당 5명이 이탈하면서 찬성과 반대가 50대 50 동수를 이뤄 탄핵안 인용 정족수인 67명을 채우지 못했다.

탄핵안이 기각된 뒤 공화당은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존슨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공무원을 파면하려면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에드윈 스탠튼 국방장관을 해임해 공직자임기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정족수 67표에 1표가 모자라 기각됐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 표결 전 스스로 사임했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에서마저 탄핵 찬성 의원이 속출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결단을 내렸다.

워터게이트는 닉슨의 재선을 위한 비밀공작반이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잠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미국 최대 정치스캔들이다. 조사 도중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잊혀지는 듯했지만 워싱턴포스트가 백악관 연루 사실을 특종보도하고 재판 중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브라질에서는 탄핵으로 정권이 2차례 바뀌었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은 1992년 부정축재로 탄핵소추를 받아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사임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결국 사임이 아닌 탄핵으로 물러났다.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4년 재선 당시 정부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올 8월 탄핵됐다.

남미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된 대통령이 많다. 일본계 동양인 지도자로 유명세를 탔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은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지만 탄핵 절차가 진행돼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은 세금횡령 혐의로,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됐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나 총리·행정부처의 장관·사법부 재판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하는 절차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뒤 미국·프랑스·독일 등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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