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탄핵안에 적시했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1월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3월9일 당시 재적 과반(136명)이 넘는 159명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193명이 찬성투표했다. 항의하며 절규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회의장(박관용 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이들을 끌어내는 모습이 국민 기억에 남았다.

탄핵 과정에 이 한 장면만 있는 건 아니다. 노 대통령 탄핵은 정국을 각자 주도하려는 대통령과 야권의 강대강 대치, 야권의 총선 승부수가 빚은 정치적 사건이었다. 특히 탄핵에 부정적인 여론을 간과한 야당의 오판은 총선 패배와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이어졌다.

◇국민은 반대인데 野 '오판' 승부수..역풍에 좌초

2004년 한나라당(대표 최병렬), 민주당(대표 조순형)의 탄핵안은 크게 세가지 사유를 들었다.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측근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의 파탄이다. 그중 핵심요인은 대통령의 정치중립 위반 의혹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나온 '압도적 지지 기대' 발언이 그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는 3월3일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야권은 탄핵에 착수했다.

야당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다. 민주당은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이었지만 열린우리당 세력이 이탈, 호남에 고립된 군소야당으로 추락했다는 박탈과 배신감이 컸다. 총선에 승부를 걸지 못하면 당의 운명이 위태로웠다.

노 대통령과 야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자금 사건을 놓고 가뜩이나 갈등이 높았다. 노무현캠프 측 정대철 이상수 등이 연루된 불법자금 사건, 최도술 여택수 안희정 등의 선거자금 조성 의혹만으로도 대치가 첨예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는 발언과 태도를 유지한 것이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었다. 노 대통령이 사과요구나 여야 영수회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탄핵 시계는 더 빨라졌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노 대통령의 오기정치가 탄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구성은 탄핵 가결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한나라당 144석, 민주당 62석만 합해도 탄핵가결정족수 181석을 훌쩍 넘겼다. 자민련도 끝내 탄핵에 동조했다.

2004년 3월 12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04년 "탄핵까진 아니다" 2016년 촛불민심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