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김성주 "정부여당안 시행되면 연금제도 약화"

이미영 기자 l 2014.05.02 22:52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 법안을 다루게 된다. 저는 정부 여당안에 받내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수정안에 찬성하기 위해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여당안은 여야 합의 거치지 않았다.보건복지위에서 새정치연합 불참과 반대속에 처리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청와대가 만든 국민연금행복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와 노조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합의가 안된 법안을 하루 밤에 처리해서 이 늦은 밤에 다루게 된 것을 참담하게 느끼면서 여야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말하기 위해서 나왔다.

정부안은 차등지급하겠다. 정액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차등 지급이 가입기간 연계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은 희귀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창조연금제도다. 가입기간 차등 반대 이유는 분명하다. 가입기간 길수록 줄여서 돈을 준다는 것이다. 성실납부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연금제도 약화될 것이다. 기초연금 사각지도 해소인데 국민연금제도 흔드는 기초연금제도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2007년 기초연금을 왜 도입했는가 기초연금 제도를 왜 도입하는가. 그것은 OECD 자살률 빈곤률 해소하기 위해서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야 말로 기초다. 일정액을 기본적으로 따라주는 것이다. 소득 연금과 개연연금 올려서 노후보장 수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국민연금제도만 흔들고 있다. 금융자본세력에게 개인연금 시장을 열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지 답해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연금제도는 계층과 세대간 이해가 첨예하기 부딪혀 정파가 강행해선 안된다. 독일 기민당 연금 개혁안 강행 처리했지만 사민당에게 패해서 정권 넘겨졌다. 연금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효자 정당 표방한 새누리당, 어른들 두번이나 속이고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정부안에 반대하고 합리적인 새정치연합안에 찬성표 던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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