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저는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하는 원안에 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안에 반대한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첫째, 연계해야 미래세대의 과다한 세금부담 감소할 수 있다. 지금도 26조원 빚을 내서 국정운영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는 35조원을 추가한다. 20대가 40대가 되는 2040년에는 부담 75만원을 더 지게 된다. 둘째,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대상자 90%가 2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보장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인 사람은 평균임금 166만원인 반면 20년 이상이면 313만원으로 노후준비 위한 여력있다. 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더 도움된다. 새누리당 기초연금 공약집과 부칙 등에 연계한다는 규정이 있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상생을 위해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0만원 전액 지급키로 했다. 국민연금 30만~40만원에게도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50만원 받도록 설계해 20만원 기초연금보다 30만원을 더 헤택받게 된다.

실업크레딧 도입과 두루누리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국민연금 사각지소 해소될 것이다.

함께 상생할 할 수 있는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켜 달라. 이는 새누리당의 공도 새정치의 공도 아닌 19대 국회의 공이다. 역사적인 순간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