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방위, 환노위 버금가는 與 기피 상임위 되나

[상임위동향] 방송 관련 정치공방 계속…"野 대화가 안 통한다"

이하늘 기자 l 2014.05.15 15:5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환경노동위원회에 버금가는 여당 의원들의 기피 상임위로 거론되고 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러모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 지난 19대 전반기 미방위에서 여야는 방송 관련 정쟁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식물 상임위'라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 미방위는 지난달 30일 37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한숨을 돌리는가 했지만 지난 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여당이 단독상정하면서 여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방송관련 부문을 별도로 떼어내지 않으면 19대 후반기에도 미방위가 '식물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송분야를 따로 독립시키는 것도 수월치 않다. 야당 측은 방송통신 융합추세를 거론하며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반기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일부 고참급 의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며 "방송 외에도 다뤄야 할 민생법안이 많은 만큼 상임위를 따로 떼내지 않는다 해도 방송 및 비방송으로 소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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