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김영란법' "법무부·변호사단체가 원안 반대?"

[the3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김성휘 김태은 기자 l 2014.05.23 10:54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입법예고와 정부안 올라왔는가. (의견)수렴돼서 보낸 것인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럼 다시 보낸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전문위원 의견들을 나름 리뷰해서 근본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 입법예고안이 정제된 법이 아니면 원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권익위 예고안인데 일명 '김영란 원안'이라고 부른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야당 의원발의가 입법예고안과 유사해 그걸 원안이라고 해도 (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없어도 처벌하자는 것이었다가 직무관련성 기준 형사처벌·과태료로 변경했다. 그래서 후퇴라고 하는건데 이 변경이 주로 어디서 문제 제기가 됐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법무부, 변호사단체 그런 데서도 의견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무부와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수정)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