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김영란법,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클 것"

[the300]김영란법 처리 야당 산파 "계도 노력 정부가 해야"

김세관 기자 l 2015.01.08 21:34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법안소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산고 끝에 처리를 했는데,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에 미칠 파장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나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국회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때까지 전반적인 사회의식을 제고하고 계도하는 노력을 권익위가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관행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법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 부분, 공직자와 관련된 수많은 로비 등의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 검찰의 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으면 역공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법의 해석과 집행은 권익위나 검찰이 엄밀하게 해야 한다"며 "이 법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고 정치권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거라 (상임위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국민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보다 (법안을) 명료화 하고 국민 민원제기의 길을 열어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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