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익위 국감, 김영란법 뜨거운 감자? 식은 감자?

[the300]오늘 정무위 국감서 다뤄져…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질의 적을 수도

진상현 기자 l 2014.10.10 09:07
1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가 관심이다. 권익위는 올 초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다시 이슈가 될지 주목된다.

김영란법은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안 자체가 미치는 광범위한 파장과 내용의 모호성 등으로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법안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이미 여러차례 논의가 된데다 법안의 당위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관련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많이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언급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훈처 국감은 보훈단체 회원들에 주어지는 각종 복지 혜택의 차별 문제, 수익사업 추가 허용 여부 등이 이슈다. 특히 14개 법정 보훈단체 중에 수익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9개 보훈단체에도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보훈단체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여서 역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 언급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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