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D-1, 여야합의 불발시 어떻게?

[the300] 새누리 단독 수정안…"여야 합의사항 최대한 반영"

이하늘 기자 l 2014.12.01 12:55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예산과 관련한 여야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수정동의안을 2일 국회 본회의 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내용에 그간 여야 합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일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변치 않았다"면서도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새누리당의 자체 수정동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예산심사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이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정부의 예산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만일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합의가 불발돼도 자체적인 수정동의안을 내놔 정부원안을 갈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수정동의안에 그간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포함시켜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28일 담뱃세 인상, 법인세 비과세 일부 축소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주말동안 주요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은 "예산안의 90% 상당을 합의했고, 나머지 10% 마무리 작업이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2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및 '가업승계 공제 확대' 등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수정동의안이 여야 합의사안을 충분히 담았다고 해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당이 2일 본회의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새누리당 단독표결처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키도 했다.

다만 12년 만에 첫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있는 만큼 파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기한 내 처리 합의 이유에 대해 "12월2일에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2일까지 세부사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정부원안, 혹은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처리되는 만큼 막바지 합의점 도출에 야당 원내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날 정오에도 원내 지도부와 예산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개최, 예산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의 예산안 기한내 처리 합의가 이뤄진만큼 만일의 경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야당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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