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정무위 법안소위 6일부터 재가동
[the300]
진상현 기자 l 2015.01.05 15:07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재가동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첫날인 6일 오전 국가보훈처와 국무총리실 소관 법안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8일 오전 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각각 다루고, 이날 오후 종합심사를 거쳐 의결한다.
정무위는 당초 지난해 연말 22~24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한 의사일정 차질, 연말 일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벤처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술·특허를 평가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 기술금융을 위해 금융권에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신용정보이용·보호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하지만 법안들이 일단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 입장차가 커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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