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보육일지 작성 알바가 대행해" 평가 부실 질타

[the300][2015 국감]김제식 의원 "8만원이면 1달치 작성해줘…학대 발생시 취소하면 그만"

김영선 기자 l 2015.10.01 11:11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이 부실한 탓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조차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 1월 전국민의 공분을 산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평가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평소 보육활동을 기록한 '보육일지'가 아르바이트 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지알바'를 검색하면 한 달치 일지를 8만원에 작성해주는 대행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대행을 통해 작성된 보육일지를 평가인증 시 걸러낼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같은 부실한 검증 과정으로 인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75곳에 달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하고 아동학대가 최종 확인되면 인증 취소 처리를 하는데 이것 외에 보육진흥원에서 추가 조치를 하는 건 없다.

 

김 의원은 "점수만으로 시설 간 질적 차이의 변별이 곤란하다는 점, 문서 작성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 관찰자 간 편차가 크다는 점 등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과 평가 방식의 괴리가 크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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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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