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위험의 외주화 방지…발판 하나 벨트 하나도 살펴보라"
[the300]"포용국가가 국정목표, 사회복지망 더넓고 촘촘해야"(종합)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8.1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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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2019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있다. 2018.12.17.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외주업체 직원 24살 김용균씨가 숨진 데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17일 당부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해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도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된다"라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정청에 당부했다.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라며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 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 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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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 국가의 역할일 것"이라며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특히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에서 내년 223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포함시킨 것 등을 제시했다.
또 한부모·미혼모 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라며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 밝혔다. 이밖에 공공 보육, 치매 국가 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포용 정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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