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협상대표 확정 안돼…최대능력 협상팀 구성"

[the300]"이번 방위비 협상 훨씬 더 어려운 협상 될 것"

권다희 기자 l 2019.09.18 11:3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빠르면 이번달 시작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이번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최대한 능력 가진 협상팀을 꾸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검토 되고 있다는 보도의 진위를 묻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표가) 아직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니"라며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번 협상의 무게라든가 어려움을 비춰 봐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협의하며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강 장관은 지금까지 외교부 출신이 맡아 온 대표 자리를 경제부처 인사가 맡게 될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역할에 대한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었냐는 김 의원 질의엔 "과거 10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잘 마무리했다는 게 각 정부의 전반적인 평가"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분위기라든가 들려오는 미국 측의 여러 소식들을 볼 때 이번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이르면 이번달 개시될 예정이다. 

한미가 지난 2월 체결한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올해까지 1년이다. 내년 이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11차 협상을 이끌 방위비 협상 대표는 공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등 동맹국들의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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