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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액트타이머란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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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안진행
의안번호
1908689
대표발의
김광진
제안일자
2013-12-20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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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가 없습니다
2014.06.10
"또…" 이등병 자살, '공소시효 배제' 법안은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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