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심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바로 '재정 조기집행'이다.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에 당겨서 풀어 경기를 띄운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세금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야 하고, 이 때문에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 이자비용이 지난해 무려 2600억원 이상에 달했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관리대상 289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조기집행 목표였던 60.0%를 넘어선 60.3%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 차입금을 크게 늘린 결과, 일시차입 이자상환액이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264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363억원, 2012년 1815억원과 비교할 때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세수가 추가경정예산 대비 8조5000억원 적었던 것도 일시차입이 급증하는 데 한몫했다. 

일시차입 이자상환액이 크게 늘면서 그동안 이자 비용을 전액 충당해왔던 국고금 운용수익금도 지난해 모두 소진됐다. 2011년 잔액은 총 2825억원이었고 2012년에는 1117억원이었다.

이처럼 국가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입을 통한 지출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경기변동과 함께 국세수입 등 제반 재정여건이 제대로 감안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조기집행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회계연도내 집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보조사업의 경우 실제로 집행될때까지 시차가 있고 지자체 재원마련 부담이 커지며 경기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괄기관이 연구책임을 맡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가 각각 다른 주체들에 맡겨지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탁과제도 내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PIMAC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외부 위탁과제의 예타 종합평가(AHP) 결과가 내부 과제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라"고 시정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추경예산의 영향으로 총지출 증가분(14조4000억원)이 총수입 증가분(10조1000억원)을 웃돌면서 적자폭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확대됐다. 예산정책처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2017년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수 확충과 세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