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강공'…전망은 '불투명'

[the300]靑·여당 "연말 처리가 목표"…野 "올해 안 처리 어려워"

김익태 하세린 기자 l 2014.10.21 19:08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새누리-안행부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올해 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여야가 각 당에 관련 TF(테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하는 등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조속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연내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마다 수조 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라서 그런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언급하며 "비서실장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당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비서실장이 나갔고 그 자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조사한 것을 보면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여권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받지 않겠냐"며 "연내에 공무원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저희 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각 당에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갖는 방식이다. 다만 타결 시한 등을 정하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으로 강기정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여야 TF 가동에도 개혁안이 연내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 노조의 반대가 여전하고 야당도 서두르기 보다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임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선 연내에 하길 바라고 또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해보자라고 얘기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과도 정말 마음을 열고 진지한 대화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1일과 다음달 3·4·5일 등 4일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관련 국회특위도 여야 합의로 설치키로 했다. 김익태 하세린 기자epping@mt.co.kr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