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에 걸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 문제와 세수부족 문제를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그 어느때보다 정부부처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피감기관인 부처들도 치밀한 방어논리로 팽팽히 맞섰지만, 송곳 질문으로 부처의 방패를 뚫고 피감 기관을 긴장하게 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는 피감기관들도 인정하는 국감 우수의원들을 꼽아봤다.

◇정확한 통계, 치밀한 자료분석형=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은 매년 국감 시즌만 되면 "이번엔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클까?"라며 걱정부터한다. 명확한 근거나 논리없이 윽박지르기만 하는 의원들이 많은 탓이다. 국감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런 이유로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공부를 많이 한 의원님'들을 반긴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경제학자 출신의 면모를 보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교수 출신인 강 의원은 모든 질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들이밀며 기재부 정책을 지적, 공무원들로부터 "역시 경제학자다운 분석"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최근 5년치 세수 자료를 분석한 강의원은 "주로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이런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관료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계되는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결국 '서민증세'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무려 16년치 자료를 뒤져 정책 개선을 이끈 의원도 있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16년치 홈쇼핑 자료를 분석, "검찰 고발이 단 한건도 없었고 50%는 단순 경고였다"며 공정위 정책의 결함을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민 의원 지적에 "지금 규정이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지방고용청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을 분석, 허술한 고용보호 및 노사관계 실태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부 공무원들은 "정책 관련 질의가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답은 현장에...현장밀착형 의원은 누구?=

올해 국감에선 그 어느때보다 현장을 누빈 의원들이 많았다. 또 현장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국감장 슬라이드에 띄웠다.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화장실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칸에 우선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없다"며 "손을 닦는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가 일반인 화장실 안에 있지만 장애인 입장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멀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김 의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며 "비판한다기보다는 공감가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책도 공감이 잘 가도록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꼽혔다. 행정고시 33회에 합격, 대구시에서 20여년간 관료 생활을 한 김 의원은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통찰력을 보여줬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풍부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 생산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감명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법전공자가 아님에도 현행법이 가진 사각지대를 지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달 해수부의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분석, "안전관리감독관을 둘 경우 여객선은 감독을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해 해수부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 해수부에선 현재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