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내정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법복을 입은 뒤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및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5.1.21/사진=뉴스1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여야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참여 이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법관 공백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민주주의에 역행한 수사에 가담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난 뒤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되지 못하고 현재도 야당의 협조가 없어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막연한 의혹으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로써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감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말석검사로 수사에 잠시 참여했다는 전력을 빌미로 사퇴 운운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청문회 과정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동료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박종철 사건 주임검사인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도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검사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이 사퇴의 이유라면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것은 2000년 6월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3월3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안되면 대법관 퇴임일로부터 상당한 사법행정의 공백이 예상돼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회의가 결렬돼서 참고인 소환 날짜가 늦어지고 있어 11일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회의를 할 수 있으면 12일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단독 회의 진행 가능성은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선 청문회 5일 전까지 인사청문회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앞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위의 부실검증도 기가 막히지만, 이력이 드러나자 '초임검사라 상황을 몰랐다. 힘이 없었다'라는 답변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특위위원장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박 후보자의 입장변화에 따라서, 청문회를 열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관해 깊이 숙고해서 청문절차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