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의원간 격돌

[the300]국회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규제만 33년, 재검토 시기"vs"국가균형발전 상충"

지영호 기자 l 2015.02.10 15:34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수도권과 지방 의원들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향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방향을 두고선 견해가 엊갈렸다. 서울·수도권 의원들은 그동안 역차별을 받은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지방의 고사를 우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압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 추진했고 세종시 추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은 할 만큼 했다"며 "수도권 규제가 33년 지났는데 이제 재검토 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서울 강서을)는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는 올해 안에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며 "국토부도 의지 보여야 할 때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지방으로 공기업이 다 갔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따지느냐"며 "수도권 자녀들이 취업이 안된다고 성화고 선진국도 수도권 규제를 다 철폐했다. 우리 경제를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간 이해 대결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충북 청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과 상충되는 얘기"라며 박 대통령 단두대 발언을 예로 들면서 "단두대 만든사람은 단두대에서 죽었다. 가급적 이런 험악한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충남 공주)은 "수도권과 지방 의원 축은 극명하게 갈릴수 밖에 없고 결국 제로섬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말라죽는다는 얘기도 있다. 지방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의원임에도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광명을)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신중론을 폈다.

이 의원은 "지방의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등 도시계획 모델을 세워 지방 경쟁력 갖추는 윈윈(win-win)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데올로기 전쟁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전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국가 경제 집중되어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생산시설 일자리 없어 인구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을 하면서도 수도권 경쟁력 강화할 시점이나 정부부처와 전체적으로 협의해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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