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정부의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과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 朴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권'에 거부권 행사?

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수정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여야 한다.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또 다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찬성 의원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으로 찬성률이 86.5%였다. 반대 11명, 기권 22명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친박(親朴)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 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만약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64차례 중 33차례 '국회 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