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을 제복에 명시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촬영을 허용하는 등 경찰의 채증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채증행위와 관련,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명시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지난 1월 개정한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의 정의를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녹화·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직업경찰이 아닌 일반의경도 채증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채증용 장비가 아닌 개인 소유 스마트폰으로도 채증이 가능토록 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한해서만 채증장비를 이용해 범죄사실을 촬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경찰은 촬영물을 변형없이 보관하며 사용된 채증장비도 기록해두도록 했다. 현재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경찰이 채증이 필요한 상황을 확대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의 개정안 역시 채증의 범위를 불법행위 발생 중이나 발생 직후로 한정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된 장비만 채증장비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