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저금리·VAN 수수료 변화…카드 수수료 인하 최적기"
[the300]연신금융협회 적격비용 TF 운영중…"1.5%까지 내려야"
정영일 기자 l 2015.07.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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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머니투데이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올해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가동중이며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기준금리가 2012년 1분기 이후 현재 7차례에 걸처 인하되며 1.5%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만큼 이 부분을 온전히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밴(VAN·결제부가통신망)사의 경우도 같은 기간 시장규모가 2.2배 당기순익이 1.7배 성장한만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며 "현재 수수료율인 신용카드 2.1%(우대 수수료 1.5%) 체크카드 1.5%(우대 1.0%)는 각각 신용카드 1.5%(우대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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