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저성장과 고용부진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올 하반기 최대 역점 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독일을 노동개혁 성공 사례로 들며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며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한 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며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