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립운동을 이유로 빼앗은 재산을 다시 독립유공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17대 국회 때 최용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다. 18대 국회 땐 박상돈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같은 법을 발의했으나 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법안소위서 논의했지만…박상돈 의원 사퇴에 법안 논의도 멈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8대 국회다. 당시 이 법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번, 청원심사소위에서 한 번 논의됐다. 법을 발의한 박 전 의원과 같은 정무위 소속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적극적인 요구로 국가보훈처는 6개월 간 독립유공자 피탈(被奪) 재산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이 불과 한 달 뒤인 그 해 5월 4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법안은 추진동력을 잃었다. 

보훈처 조사보고서와 관련, 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반발하자 2011년 11월 김용태 의원은 보훈처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약 한 달 뒤 보훈처가 입장을 정리, 제출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 독립운동 연관성 증명·민사시효 배제…특별법 둘러싼 쟁점은

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을 빼앗긴 경위가 독립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증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 점, 당시 재산을 빼앗긴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도 반대이유로 꼽았다. 

특별법이 처음 논의된 2008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종정 당시 보훈처 차장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보상의 여러 가지 선결조건으로서 민사시효 배제하는 문제, 국가 재정상의 과도한 부담 문제, 보상과 관련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민사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기획재정부는 피탈 재산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곤란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관련 재원 부담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토지권의 개념을 두고도 충돌했다. 보훈처는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이 일본이 1910~1918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형성됐는데 일부 독립유공자는 그 이전의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당시 정무위 소속이던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09년 2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1919년 (일제의) 임야조사령 그 당시에 사정(査定)할 때 포함되지 않은 것을 피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체계상 사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이 최초로 정해졌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사정하기 전까지는 과연 이게 소유권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의원은 또 증빙자료를 유족들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보훈처 실태조사와 관련 "거의 100년 된 문서를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검증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술이 좋아 가지고 오래된 문서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문서가 증거라면 그 문서를 과학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주기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유족 반발만 부른 보훈처 실태조사…19대 국회 논의도 난망

18대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보훈처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김세동·정인호·김필락의 후손으로 구성된 '특별법 제정 촉구모임'측이 제출한 자료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됐다.

정무위는 당초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사위가 이를 거부했다. 조사위가 일본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형성된 소유권 개념을 근거로 활동하는 반면 독립유공자 후손은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 활동이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보훈처가 조사를 주도하되 조사위는 인력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2009년 4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6개월 간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피탈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훈처의 조사 결과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반발을 불렀다. 유족들은 문서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등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박상돈 전 의원도 이듬해 (2010년) 4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조사결과를 검토했더니)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재산을 강탈했었을 때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가치 비하를 시키고 반면에 조선총독부의 임야조사위원회의 자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검토 결과에 반영을 시켰다"며 "(후손들이)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 기록물을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사에선) '이것은 사본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조사를 의뢰한 독립유공자 후손 세 명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해당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 하면서 이 사람들 재산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꼴"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양 당시 보훈처장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에 발의할 특별법 역시 이전에 발의된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불거졌던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게다가 홍 의원은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라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보훈처에 질의를 하기도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시점은 사실상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다. 정무위 소속 특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 통과를 주장하는 동시에 정부가 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19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가 요원해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특별법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일제시대 때 뺏긴 재산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8대 국회에선 해당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훈처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1. 2008년 12월 1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좀더 전문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또 심층적인 연구 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일단 제가 우리 정부 부처의 입장을 꼭 한번 듣고 싶었는데요, 저는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법률적인, 소위 이게 충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꾸로 지금 친일,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친일부역자입니까, 친일파라고 합니까?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뺏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돌려줄 것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에 대해서 형평성,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의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하려면,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얘기한다면 그 문제도 엄청나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지요. 그 논리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은 아마 법안 발의를 하신 박상돈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텐데, 마지막 것 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 외의 일반 국민이 일제 치하에서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의 회복 및 보상 문제 확대 소지', 저는 이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국가보훈처라는 데가 특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뭔가 해 주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청원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선을 자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막으면 될 테니까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이고 뭔가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정말 국가 이름으로 치렀던 전쟁이든 뭐든 이런 것을 수행해서 부상을 입고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특수성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명예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특히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2. 2010년 4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양 국가보훈처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다 뺏겨 버렸는데, 자기 재산을 뺏긴 것에 대해서 다시 찾고자 하는데 일제 총독부에서의 자료는 인정하고 그전의 자료는 미비하다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가 법치국가 입장에서 법무부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친일재산조사위라든지 정부 전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현재 이 상황으로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또 현재 그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우리가 경술국치 100년인데요, 100년 된 시점에서 이런 자료를 과연 지금 후손들이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것을 고쳐 나가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서는 서류만 가지고 뭘 하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상돈 전 자유선진당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인정을 하는 소유 제도의 전후 바로 그 미묘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재산을 땅문서 식으로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었지 이게 법무부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입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민족위원회에서 한 번 일차 조사를 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나 국사편찬위원회에도 동시에 요청을 해서 그들은 어떤 의견을 갖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사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분들이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분들의 후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찾아 주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지요"

#3. 2011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그쪽의 전문가들이 있는 쪽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그런 고전 같은 것을 잘 아는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현재 시점에 소유권으로 확정하기는 약하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이 정도 근거밖에 없는 게 통상적인 수준 아니에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그런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자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갖고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법안이 되어 가지고 돈을 주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하지요"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글쎄, 그런데 지금 거기 김세동 지사의 경우에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관해서 좀 ‘사패교서에 관해서 위조 혐의가 있어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이것은 되는데, 김필락 지사의 경우에는 뭔가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인호 지사의 경우에는, 정인호의 토지만 창덕궁과 국유소유지로 존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인호 선생의 경우에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릉의 경관보전을 위한 존엄풍치지구에 정인호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명확한데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분 소유 재산을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뺏겼다, 불이익을 받았다, 그게 같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 자체를 가지고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을 들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입증이 될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법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법무부하고 전부 그 관계자들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왜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합니까"

김용훈씨는 "일제는 해당 토지가 독립운동 군자금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 임야조사사업을 명목으로 사실상 강탈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왕이 해당 토지를 의성 김씨 가문에 하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패(왕이 토지를 하사할 때 소유권을 명시한 문서)와 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유지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니 판사는 국회에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고 물어요. 사법부도 눈치보는거에요.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있는데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는거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