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8000명…47억 받았다

[the300]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배소진 기자 l 2015.09.07 16:13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사진=뉴스1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와 실질소득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이들이 지난 한해 8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7948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도 47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2012년 2305명에서 2013년 8112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같은기간 부정수급액도 15억5900만원에서 60억84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수급된 근로장려금이 155억4600만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10년 67만7000명에서 2012년 93만명, 2013년 102만명, 지난해 106만명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 등까지 도입된 올해는 장려금 신청자가 295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올해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고 자녀장려세제도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수급 방지와 실질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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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성린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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