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스프에 국산 고춧가루는 0.1%…수입 냉동고추 규제해야"
[the300] 경대수 "전체 고춧가루 사용량 가운데 국산은 28%뿐"
박다해 기자 l 2015.09.10 08:15
/사진=이미지비트 |
라면 등 면류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이 전체 662톤의 0.1%에 불과한 700k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치 속에 수입 냉동고추가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유통되고 있는 것.
김치류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총 사용량 1만7600톤의 41%인 7200톤이였고 고추장의 경우 전체 2771톤 가운데 137톤(5%)만이 국산 고춧가루였다.
이에 따라 경대수 의원은 "시장원리에만 맡겨두면 고추 농가들은 머지않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수입 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와 함께 식품기업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값싼 수입냉동고추가 늘고 국내 식품기업마저 국산고추를 외면하고 있어 국산 고추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지난해 국산 고추 생산량은 8만 5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줄었고 재배면적도 3만 6120ha(헥타르)로 20.4%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와 달리 수입 냉동고추는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로 대량 수입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수입 냉동고추는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둔갑해 팔아도 단속규정 및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관리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경대수 의원은 "시장원리에만 맡겨두면 고추 농가들은 머지않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수입 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와 함께 식품기업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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