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군대 가니 다시 집에 가라?...입영 후 귀가자 지난해만 1만7500명
[the300]경대수 의원, 입영 후 귀가자 4년새 2배 증가...3회 이상 입영·귀가 반복만 276명
오세중 기자 l 2017.10.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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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현역 입영자 64만3312명 중 5만591명(7.8%)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입영 후 귀가자 현황을 보면 2013년 7093명 → 2016년 1만7577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7093명(5.3%) → 2014년 7358명(5.3%) → 2015년 1만1191명(7.9%) → 2016년 1만7577명(11.9%) → 2017년 7월 7372명(8.9%)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귀가하는 인원이 276명으로, 3회 240명, 4회 26명, 5회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귀가하는 자들의 주요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귀가로, 최초 병무청 신체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아 입영했으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돼귀가조치 됐다. 이후 치료를 받고 다시 입영했으나 또 다시 다른 질병이 발견돼 귀가조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질병으로 귀가조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 의원은 설명했다.
경 의원은 "귀가자들이 재입영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4.5개월"이라며 "5회 이상 귀가자의 경우 최대 22.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1분 1초의 시간이 아까운 우리 청춘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입영하기 까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영 후 귀가자 문제, 특히 3회 이상 반복 귀가자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기능강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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