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1600억 규모 국방로봇센터.. 시작도 못하고 결국은 사업중단
[the300]경대수 의원, 당초 계획상 현실성 없는 사업예산·규모·업무활용성 등이 사업중단 원인
오세중 기자 l 2017.10.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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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
100만평 규모에 1608억을 들여 미래 무인체계 사업을 주도하려 했던 국방로봇센터가 결국 사업중단돼 사실상 사업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추진됐던 국방로봇센터가 두 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나 결국은 2016년6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사업중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로봇센터는 2013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계획서를 방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2014년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방사청의 세부계획서 수립 미흡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부처간 의견까지 조율하였으나 건설사업계획 미흡으로 방사청 내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15년 방추위를 통과해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2016년6월까지 실시했으나 결국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업중단, 사업취소의 이유다.
경 의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애초부터 사업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KIDA의 조사결과를 확인해 보면 △사업 적절성이 떨어지고 △사업 중복이 있으며 △예산문제로 건설일정이 타사업과 비교해 지체 △후보지 선정도 불분명 △총예산 및 규모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 적절성 문제의 경우 국방로봇센터는 2025년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했으나 무인체계는 민·관 할 거 없이 지금부터 연구개발, 시험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완공 후에는 사실상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무인체계 시험은 당장 해야 하는데 로봇센터는 10년 후에나 준공된다는 것이다.
사업 중복의 경우 8개 시험장 기능이 서로 중복돼 굳이 8개 시험소가 필요 없으며 특히 기존 ADD(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과도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 장기화와 사업추진 기관의 문제와 관련 경 의원은 "사업이 방위사업청 사업도 아니고 ADD의 인프라보강 사업으로 계획돼 있으나 사업비가 1608억원에 달해 매년 160억원을 투입해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며 "ADD 인프라보강 사업은 실험장비구입, 실험실 노후보강 사업인데 여기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당장 기존 실험실 운영자체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 자체가 불분명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사업계획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수 없고, 후보지 미선정으로 건설소요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후보지역에 따라 수백억원의 사업비 차이가 나 총사업비 조차 산출이 어렵다.
경 의원은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중 하나인 국방로봇체계가 사실상 취소된 것은 국가적 손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그 원인이 준비성 부족이었다는 점은 엄중한 질책과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만, 국방분야의 미래와 4차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무인자율,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연구시험과 관련 시험장 등은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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