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포털사냥 나선 여당

[the300](종합)

이하늘 박경담 황보람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09.10 09:52
새누리, 포털에 '선전포고'…총선 대비 파상공세 시작(종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유례없이 공개적이고 파상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포털 중립성 및 정치권의 포털 장악 논란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네이버는 시가총액 15조원, 다음카카오는 7조원으로 큰 권익을 누리는 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면서 "인터넷 포털 뉴스의 편향성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 논의하고 뉴스(편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국내 뉴스 소비행태를 보면 국민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포털 의존도는 절대적"이라며 "포털은 뉴스 구성에 있어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하고 다음은 제목까지 수정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언론으로서 기존 언론보다 큰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언론보다 영향력 큰 포털이 젊은 층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만큼 포털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포털은 단순한 기사 전달자를 넘어 편집 및 배보 기능도 갖고 있어 편향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종석)이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사이트 첫 화면을 분석한 결과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콘텐츠가 야당보다 많다'고 보고하면서 본격화됐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에서 포털의 주요 경영진을 소환했거나 시도하는 등 이미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태다.

포털사들은 근거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 뉴스 편집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맡는 네이버뉴스 편집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네이버가 자체로 편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서 "뉴스 편집 이력은 1분 단위로 공개돼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전문 기관에서 실증적 연구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도 "수많은 기사를 사람이 일일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가 노출된다"며 자의적으로 뉴스 배열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노골적인 '포털 길들이기'라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포털을 겁박해 인터넷 기사 편집권을 건드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별도의 분석작업을 통해 당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룡 포털' 사냥 나선 새누리…4개 상임위 동시다발 증인 소환

포털에 대한 새누리당의 파상적 공세가 시작됐다. 이미 총 4개 상임위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의장, 혹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해 다수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논의가 오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9일 현재 새누리당은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진·김범수 양사 이사회 의장, 혹은 대표이사 소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국토교통위원회는 대리운전 시장 진입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최근 수년간 포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점차 커지는 포털의 여론형성 영향력 때문이다. 
◇매달 1000만명 포털 모바일 뉴스 구독…김무성 "객관성 담보해야"

인터넷 통계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서비스 UV(순방문자수)는 각각 734만3447명, 337만5527명이다. 한 달 동안 10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들 포털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것.

종이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이 해를 거듭할 수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실제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던 스마트폰 이용 연령대도 점차 고령층으로 확산되는 만큼 포털의 뉴스 편집에 따라 여론의 방향도 움직일 수 있다.

정치권으로선 내년 4월을 앞두고 인터넷 여론을 좌우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포털 뉴스 편집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여의도연구원 빅데이터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포털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포털이 기존 언론보다 큰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 논의하고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며 10일 시작되는 국감에서 전방위적인 포털 압박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당초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논란' 질의를 이유로 이 의장과 김 의장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소환키로 야당과 합의했지만 이를 번복, '인터넷 뉴스의 편집권 및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주요 질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4개 상임위 포털 증인소환 추진, 골목상권 대리운전 이유도...

미방위 역시 당초 여야 간사 협의에서는 포털 관련 인사를 단 한명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은 포털 대표이사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것.

뉴스 편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무위 역시 여당 내부에서 포털 고위인사 소환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포털의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 그간 '포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 논란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부 언론들이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왔다. 

여당의 한 의원은 "당 최고 지도부에서 포털 고위인사 증인채택을 지시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대로는(포털의 정치편향성)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권이 의장 및 대표를 부르는 것은 과한 조치"라며 "다만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만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기사 모니터링, 언론 기사 팩트 체킹 등을 위한 제 3의 기구 구성에 포털이 앞장서는 변화도 필요하다"제안했다. 

"네이버는 평정"…되풀이되는 정치권의 포털 공격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을 봐야한다."

2007년 진성호 전 의원이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한 말이다. 이후 정치권의 네이버·다음 등 포털 길들이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 혹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포털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포털업계와 야당 등 정치권의 주장이다.





대선 직후인 200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NHN(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4년 대법원이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포털 길들이기'는 이어졌다.

2009년에는 다음의 메인화면에서 일반 이용자 토론의 장인 '아고라'가 사라졌다. 아고라는 촛불집회를 전후해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래픽이 곧 수익인 포털산업에서 다음이 이용자 참여가 최고조에 달한 아고라를 메인화면에서 퇴출한 것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2013년에는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대표도 참여했다. 변 전 대표는 "다음 척결"을 주창하며 포털의 좌경화를 앞장서 비판해왔다.

같은 해 김용태·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포털 불공정 행위 차단과 뉴스편집을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

특히 최근 여의도연구원은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발간,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첫 화면에 노출된 기사 가운데 정부여당 비판 기사가 야당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다"며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이해진·김범수 양사 의장 및 경영진 증인채택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증인채택이 됐거나 이를 추진중인 상임위만도 4곳에 달한다. 이번 국감에서 이들 인사가 증인으로 소환되면 여당 의원들은 포털뉴스의 편집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벤처와의 사업영역 중복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의 경영확장에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업계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포털의 뉴스서비스, 혹은 사업확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기는 중요한 선거, 혹은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의 빅데이터 보고서 및 국감 증인소환 움직임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털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與 '포털 보고서' , 내용 다시 보니…

포털의 뉴스 편집이 정부·여당에 불리하다는 여권 내 보고서가 네이버·다음 측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비롯,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고서의 신뢰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밀한 분석보고서라기보다는 당의 포털 공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문건'이라는게 분석의 대상이 된 포털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3일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네이버와 다음 모두 모바일 첫 화면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사건의 기사를 야당보다 많이 올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두 포털 모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노출빈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는 9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작성한 포털뉴스 분석보고서가 객관적 방법으로 작성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가 거론한 문제점은 크게 △여권에 부정적 기사가 더 많다 △문재인 대표의 노출빈도가 김무성 대표보다 높다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한다 등 3가지 부분이다.

우선 포털업계에선 정부·여당에 부정적 콘텐츠가 많다는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통계적 의미가 적다는 것. 실제 보고서가 살펴본 총 5만236건의 포털 첫 화면 기사 중 부정 기사는 23.4%(1만1755건), 이 중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는 1029건으로 전체 기사의 2%에 해당한다.

비교 모집단의 규모 역시 다르다. 정부·여당 관련 통계는 행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사까지 포함해 새정치연합을 대상으로 집계된 야당과의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이번 보고서에선 '헛다리 짚은 경찰', '크림빵 아빠 초동수사 부실' 등 부진한 경찰 수사를 비판한 기사 역시 정부비판 기사로 묶였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노출빈도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는 분석이다. 전체 언론사가 포털에 송고한 양 당 대표의 기사 비율과 비판적 기사 비중에 대한 고려 없이 포털 편집 결과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포털업계는 또 포털이 정치 편향적인 뉴스를 자의적으로 전면 배치한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기사 제목을 자체 편집 한 적이 없고 제목 변경은 글자 수 축소 등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바탕을 둔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우선 보고서에서 분류한 '긍정·부정·중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진이 기사 성향을 나눈 뒤 의견이 엇갈리는 기사들을 중립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다. 가령 보고서에서 예로 들 '"돈 받은 쪽 지지 못해" "야당은 떳떳하냐"' 기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여야 입장을 동시에 보여준 제목이지만 정부·여당 기사로 묶였다. 


기사 제목으로만 긍정·부정을 규정한 것 역시 섣부른 평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기사 제목을 비롯해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사 평가가 아니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총선 승패, 여론 환경에…" 정치권, 포털·특활비 등 샅바싸움




총선을 한해 앞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유리한 여론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여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털사들이 좌편향 된 기사들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총선에 유리한 여론 환경 조성'이란 명제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결합중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투명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 글 삭제 관련 시행령 개정 △KBS·MBC 우편향 인사 선임 △인터넷 언론 요건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샅바싸움을 하며 '언로'(言路) 쟁탈전을 벌어고 있다.


포털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는 시도는 야당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여당 미방위에서는 증인 협상 중반 포털사 대표 등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은 국감 막판 종합감사에 두 포털사 관계자를 다시 부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한 증인 채택은 어렵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면전을 치렀던 '특수활동비'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야당 내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월 400만원을 주고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부대'가 벌였던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윈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특수활동비 8810억원 가운데 국정원이 쓴 돈은 절반을 넘는 4782억원으로 특활비 투명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미방위 측은 '방송과 통신의 정치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KBS 새 이사진과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우편향'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MBC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으로 확인돼 새정치연합 측은 검찰 고발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글의 제3자 심의 신청'도 같은 흐름이다. 방심위 여당 측 위원들은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등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앞세워 대통령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글을 삭제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방심위의 여야 측 추천 인사 비율이 6대3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은 향후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다음 Top 기사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


지난 3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의 첫 화면을 분석한 결과가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콘텐츠가 야당보다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포털사의 뉴스 편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에서은 '포털이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한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이 보는 포털 톱(Top) 기사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포털은 진짜 포털 동의 없이 뉴스 제목을 맘대로 바꿀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이구동성으로 "뉴스 제목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하지만, 양사는 뉴스 배치와 관련한 인력구성과 기사 배열 과정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지 않고 있다. 양사 모두 수십명의 뉴스 편집 관련 인력이 복수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양사는 이전까지 '뉴스 편집원칙'에 따라 뉴스 페이지를 배치했는데, 최근 다음카카오가 '개인화 추천' 기능을 도입하면서 양사의 편집 방법이 차이가 생겼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6월부터 뉴스 편집에 있어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인 '루빅스(RUBICS)'를 적용하고 있다. 루빅스는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시스템이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해,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들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메인 뉴스 편집에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존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는 첫 접속자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뉴스'(most popular)가 적용되는데, 이 시스템 역시 전체 이용자의 경험을 분석해 가장 인기 있는 기사가 배치된다. 이용자가 접속 횟수를 늘려갈수록 기계학습을 통해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사가 노출된다. 섹션별 뉴스는 내부 뉴스 편집자가 '편집 원칙'에 의거해 기사를 배치한다.

다음카카오측은 "제목 변경은 언론사 고유 권한으로, 포털이 제목을 변경할 경우는 '레이아웃'에 맞춰 글자 수 축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에 나오는 '제목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정확한 전달 △인격권 보호 △쌍방향 소통 △정치적 중립 △공익가치 존중의 뉴스 원칙에 준해 메인 페이지를 편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거쳐 엄선된 기사 중에서 뉴스원칙에 맞는 기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워낙 많은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모든 기사를 사람이 일일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메인 페이지에 배치되는 기사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른 원칙이 제공된다. 속보성 기사의 경우 가장 먼저 송고된 기사를 우선 배치하며, 이후 분석 기사 등의 경우에는 사실 설명에 충실한 기사를 배치하는 식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같은 사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의 기사도 함께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뉴스편집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네이버뉴스 편집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위는 기사편집, 배열 등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의견제시 등 자문 및 검증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부적으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던 다음카카오는 루빅스 도입으로 다른 형태의 편집원칙 검증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져 뉴스편집 관련 인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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