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자료누락' 국감 첫날, 상임위 곳곳서 파행

[the300][2015 국감]정무위·교문위·복지위·안행위 등 여야 강대강 대치

구경민 김영선 박광범 기자 l 2015.09.10 11:54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 자료누락 등을 이유로 여야가 강(强)대 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국감 개회를 선언한지 1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정우택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한지 10여분만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감사 중지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현재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 신 회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감사는 언제 속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는 정종섭 장관의 보고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국감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정당 만찬에서의 건배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감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교육부의 업무보고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전 11시7분쯤 정회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교육부가 준비한 업무보고 자료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주요 증인 채택)에 대해선 국감에 들어가기 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메르스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큰 사건, 즉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통령이 당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게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고 청와대로 해야할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한 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예정돼있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를 통해 메르스 초기 대응에서 뭐가 잘못됐고 누가 연관됐는지는 충분히 밝혀졌고, 문 전 장관이 정부부처 대응에 대해 충분히 답했다"며 "이미 다 아는 상황에서 관계자를 또 부르는 건 시간적 소모"라고 했다.

복지위는 결국 잠시 정회했다가 추후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국감을 시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