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안행위 반쪽 국감 빌미, '총선 필승' 정종섭

[the300][2015국감]"건배사는 송구...행자부, 선거주무부처 아니야"

박용규, 김희정 기자 l 2015.09.10 19:46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책임론 등을 요구하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된 가운데 정 장관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0/뉴스1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행자부가 선거주무부처가 아니라면서 총선 개입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 국정감사 파행의 빌미를 줬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는 파행, 오후에는 여당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이었다. 야당이 정 장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해석 이후로 국감을 미뤄야 한다고 행자부에 대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도 거듭 사과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건배사 논란은 부덕의 소치이며 심려를 끼친점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거셌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송구스럽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멋지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오전내내 여야간 의사진행발언만 진행됐을뿐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는 오후들어 발언권을 받고는 그 간의 논란에 대해 다시한번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거듭 사과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선거주무장관의 발언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심한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주된 주장은 행자부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 장관은 "당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책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건배사를 해야한다고 수차례 거절했지만 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건배사에 익숙하지도 않다. '어찌하나' 하다 여당에 초대받은 입장이라 (현장에 있던) 브로셔를 그대로 읽었을 뿐"이며 "그게 팩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학자로서의 자신의 주장도 잊지 않았다. 야당은 과거 4.19혁명의 배경이 됐던 3·15 부정선거가 내무부의 선거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일을 이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당시 내무부는 선거 주무 부서였지만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무 부처다. 행자부는 일부 행정적 지원 사업을 하지만 개입해서 부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으로 인한 행자부 국감 파행가능성은 일찍감치 예견된 상황이었다. 선거사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행자부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를 외친 상황을 야당이 그냥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대다수 의견이었다. 

선관위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날짜를 지난 7일에서 14일로 미룬것도 한 몫했다. 야당으로서는 선관위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여당을 더욱 압박할 계획이었다. 결국 야당은 선관위 결정 전까지는 행자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오후 국감에 불참했다.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논란의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가깝게는 14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이다. 야당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행자부 국감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현장시찰이 예정된 18일에 행자부 국감이 다시 열릴수도 있다. 행자부 국감이 다시 열리지 않더라도 내달초 있을 종합감사에서도 야당과 정 장관은 다시한번 만날수 밖에 없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장관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있었던 개각과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올 6월에는 시행령 수정요구 내용을 담은 국회법 정국에서 과거 자신의 저서인 헌법학 개론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행정입법 개정 요구가 타당하다고 저술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정 장관은 자신의 책에는 일반적인 의미를 서술했을 뿐이라고 말해 야당의 비판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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