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채택 두고 곳곳서 충돌, 여야 실명제 맞불

[the300]정무위 신동빈 회장 17일 증인 채택, 포털사는 임원급으로

김성휘 기자 l 2015.09.10 19:49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중 김용태 여당 간사와 김기식 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업과 포털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 논란이 10일 국정감사장 곳곳을 뒤흔들었다.

여야는 증인채택과정을 공개해자는 실명제 요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정무위원회) 등 주요 쟁점 증인에 대해 국정감사 개시일인 이날에서야 일부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실 대상 국감을 열었지만 시작 10분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이 이어졌다. 논란 끝에 신 회장은 17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21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구본능 한국야구협회(KBO) 총재 역시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용태 정무위 여당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서 7일 신 회장 채택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은 데 대해 각각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날도 '여진'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 대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질의 중 위원장대행을 맡은 김기식 새정치연합 간사가 추 실장을 비판하자 유 의원은 "따져도 제가 따질 문제"라며 김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와 큰 관계가 없을 것같은 국방위도 신동빈 회장 채택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서울공항의 공항기능을 위축시키면서 제2롯데월드를 허가했다며 신 회장, 김인종 전 청와대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포털 증인 신청도 논란을 겪었다. 여당은 포털뉴스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 관련 증인을 요청했지만 임원급 인사로 결정됐다.  한편 국토교통위는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입과 관련해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증인 신청 의원을 공개하자는 실명제, 야당은 신청을 반대한 의원 등 채택과정 자체를 공개하자는 반론으로 맞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감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불필요한 증인 채택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각 상임위에 특별심사소위를 구성해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해당 속기록을 증인채택 이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증인채택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회장들의 출석을 막는 게 누구인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만으론 여야 접점이 있을 것도 같지만 새누리당이 "갑질 국감을 막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다"는 데 방점을 찍는 등 온도차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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