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촉법·원샷법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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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l 2015.09.16 10:55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2차회의에서 강석훈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상황점검 TF는 국내외 경제불안 상황을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후 "향후 기업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계기업을 적시에 구조조정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구조조정 특징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웠으나 현재 데이터를 보면 대기업 부분에서 한계기업 증가가 눈에 띄기 때문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샷법 처리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정기국회때 하겠다"고 답했다.

기촉법의 경우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할 뿐 아니라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상기업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기촉법이나 원샷법이 대기업 편향적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국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며 "금융회사가 엄격한 여신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되 이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자금을 회수하는, 소위 '비올때 우산뺏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경제가 IMF나 글로벌금융위기와 달리 장기적 침체국면에 떠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계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악화가 주요원인이라는 것.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기업 2만5000개 가운데 한계기업이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에는 3295개로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14개 품목 가운데 약 30%의 세계 점유율이 최근 들어 하락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이하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더블 A 마이너스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S&P 상향조정으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상황 등을 판단하면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게 여당의 평가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는 정 차관보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수출부진과 내수침체에 빠졌는데 (생산성 대비) 제조업 중심 임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며 "전체 지표만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각 분야에 대한 실무적으로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TF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관련한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며 "가계, 기업 부채 및 국가채무는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제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가능하지만 대외리스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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