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광윤사 등 일본회사 검증방법 없다"

[the 300][2015 국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공정위, 관리감독 소홀"

정진우 기자 l 2015.09.17 11:32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광윤사나 L투자회사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그룹의 기타주주로 된 L투자회사 등에 대해 공정위가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해외계열사 현황 등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시로 내는 것이고, 공정위엔 제출 의무가 없었다"며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한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롯데그룹 사태의 배경엔 순환출자 문제가 있는데, 공정위에서 기타주주 자료를 안봤다는 건 문제다"며 "현행법에 최다 출자자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자료를 안 챙겼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롯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 집단 2000여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자세히 봐서 알게 된 것이지, 모든 기업 하나하나 기타주주를 살펴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