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개방형공모제, 이종교배해서 하이브리드 효과를 위한 것"

[the300][2015 국감]황주홍 "동종교배하면 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주(전북)=박다해 기자 l 2015.09.22 15:22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박다해 기자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는 동종교배하게 되면 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종교배하자는 거예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농촌진흥청의 개방형공모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부자를 재취업 시키는 것은 개방 취지에 맞지 않다"며 농진청이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 뒤 정작 모두 내부직원을 선발한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는 동종교배를 하게 되면 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종교배를 하자는 거에요. '교배'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하이브리드' 효과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비유했다.

이어 "조직 쇄신을 가져오고 업무 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농진청은 100% 내부직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공모직에 유사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3년 이내 진출 불가능하도록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1999년부터 개방형 공직자제도를 도입했지만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맞지 않으면 해지할 필요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꼭 (개방형공모제를) 해야한다고 하면 민간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양호 농진청장은 "현재까지는 공무원과 외부사람을 같이 공모하니 외부인들은 많이 응모도 안 하고 선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확대해야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는 경력개방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