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포털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큰 만큼, 네이버와 다음 뉴스를 명확히 언론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 여부를 묻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포털에) 자체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주장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특정 정당의 일개 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 자료에 의거해 포털을 감시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엉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정당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니까 정부가 이에 편승해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포털을 통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통제) 할 예정이 없다"며 "자꾸 '포털 길들이기'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한 적도 없는 일을 자꾸 했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포털뉴스유통이력제' 도입을 주장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라 '포털 정상화'"라며 포털뉴스유통이력제 도입을 주장하자 김 장관은 "조사연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포털뉴스유통이력제'는 △뉴스 최초 노출 시간 △뉴스 선정 담당자 등을 독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야 공방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포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용교·박대출·강은희·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카카오 이사에게 △다음 뉴스 펀딩 △카카오톡 스팸 신고기능 △네이버 뉴스스탠드 △(블로그 등)이용자 공유게시물에 따른 피해자 명예훼손 문제 등을 거론하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반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에서 포털사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하는 내용이 '포털 길들이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출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2006년부터 새누리당이 큰 선거를 앞두고는 매번 이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발표한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언급하며 "(포털이)여당과 정부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하면, 모든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는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공정한 편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이사는 "포털은 기업이고 시장을 보고 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을 보이면 정치적으로 다른 반쪽의 이용자가 떨어져 나가고 위기가 닥친다"며 "편향적 편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고, 이 이사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속성상 한쪽으로 편향된 편집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더욱) 공정한 플랫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현상변경을 필요로 하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궁스테이는 창덕궁 낙선재 내 석복헌과 수강재를 숙박시설로 탈바꿈하는 계획으로, 한때 문화재청이 '하루 300만원 숙박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이 '숙박비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8월 중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가 열려 궁스테이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면서 논란은 재점화됐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궁스테이 사업을 취소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