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사시존치'법안 20일 오후 법사위 소위 논의

[the300]의사 일정 변경해 오후 첫 안건으로 정해

유동주 기자 l 2015.10.20 13:17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의사일정 순서를 일부 변경해 오후 회의에서 '특허법원 관할집중'관련 법안과 '사시 존치'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의사일정상 후순위였던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을 오후 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 협의로 정했다. 특허법원 관할집중 법안은 이미 세차례 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고, 사시 존치 법안은 이날 첫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법원 관할집중 관련 법안은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58개 지방법원에서 다루던 특허 침해소송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5곳으로 관할집중하고 2심부터는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다.

대법원과 특허업계에서는 관할집중안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대전 특허법원의 지리적 접근성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시존치 법안은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으로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에 같이 상정된 박영선 의원의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은 예비시험 도입 방안이다.

현재 사시존치측과 로스쿨측은 변협의 '사시존치TF(태스크포스)'문건 공개 사건을 두고 고소와 감사청구로 맞대응 하는 등 마찰이 극대화 되고 있다. 변협과 서울지회를 주축으로 하는 사시존치측은 하창우 변협 협회장의 공약이었던 사시존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TF문건 등으로 알려졌고, 한국법조인협회와 로스쿨학생협의회 등의 로스쿨측은 '사시 폐지'는 국민적 합의라며 사시존치 움직임에 반대를 하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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