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등록 10건 중 7건 '휴면'

[the300][2015 국감]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미국은 10건 중 8건 사업화"

이현수 기자 l 2015.09.15 16:51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의 휴면특허는 2010년 69.7%, 2011년 70.6%, 2012년 72.9%, 2013년 70.6%, 2014년 67.9%를 기록했다. 5년간 평균은 70.34%다.

같은 기간 특허출원은 11만1771건, 특허등록 건수는 39만2481건이지만, 사업화가 된 특허는 29.66%에 그쳤다. 특허 10건 중 7건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미국 상위 10개 대학의 특허 1151건 중 86.53%인 996건이 사업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전체 특허등록 중 휴면특허가 평균 7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처럼 휴면특허를 방어용 특허로 활용할 이유도 없는데 등록된 특허가 상용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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