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질의 첫날부터 파행…국정교과서 예비비 공방

[the300](상보)의사진행발언만 오가다 '정회'

김세관 기자 l 2015.10.28 13:17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28일 첫 회의 개시했지만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야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편성 자료 제출 요청을 정부가 제한적으로만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김재경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와 정부 야당 간 신경전이 발생하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부가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하면서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에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발단이 됐다.

포문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그는 "국정교과서 추진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오지 않고 있다. 위원장이 분명히 요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기재부와 교육부 간 오간 내부문서가 있을 것이다.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와 추산 기초 금액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달라"며 "알아보니 기재부에서 이 문서를 일체 (국회에) 주지 말라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했다고 한다.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해자 의원도 "정부는 국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은)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위원장의 중재와 이날 오전 11시까지 자료제출을 기다리겠다는 야당의 의견으로 무마되는 듯 했던 예비비 논란은 국무총리 인사말과 부총리 제안설명 이후에 다시 불거졌다.

오전 11시가 넘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자료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예비비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관련 자료 일체가 아닌 제한적이 자료만 제공하겠다는 의미.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총리가 얘기한 것은 절차상 규정"이라며 "그거 가지고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면 국회는 아무 일도 못한다.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의원들은 회의 진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당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회의는 회의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고 자료제출은 별도의 문제다. 이것과 연결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로 계속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쪽이 그르다고 할 수 없으니 (자료 제출은) 여야 간사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재경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의원 들 간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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