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국은 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의 용산기지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했다.

양국은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t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기 위한 '4D 작전'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룰 강화시키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한 국방부·외교부, 미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이순진 합참의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양국은 또 이날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관련,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고,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캠프 험프리(평택 미군기지) 기지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쯤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은 지난해 SCM에서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한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해 전작권 전환 시키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SCM에서도 "한국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쯤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지난해 밝힌 '2020년대 중반'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아울러 북 미사일 위협과 관련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다.

양 장관은 또 지난 5월8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이를 규탄하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공언에 우려를 표하며 유엔안보리 준수를 요구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국은 또 지난해 12월 한미일이 서명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3국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에 공감하고, 한미는 정보공유약정 등을 통해 국방협력을 증진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한미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합의한 제도개선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준수 촉구 △맞춤형 억제전략(TTX) 정책과 절차의 발전 △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 지원 등 협력 △우주 및 사이버 공간 협력 강화, 우주시스템 안보역량 증진 등의 내용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