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 내일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상보)
[the300]"행정예고 끝나기도 전 확정고시 발표 확정, 국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박광범 최경민 기자 l 2015.11.02 15:54
이영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2일 교육부가 오는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교문위 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내일 확정고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출 의견을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의견 처리결과를 통지하거나 공표할 수 있다"며 "내일 고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일 언제 (확정고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자정까지는 행정예고기간"이라며 "(행정예고가) 끝나기도 전에 내일 확정고시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국민 의견 수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화 전환) 반대 의견서만 2만장이 넘는다"며 "(의견서가) 접수됐으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내일 확정고시를 하겠다는 것은 절차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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