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여론 무시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불법행정행위"

[the300]"행정예고기간 국정화 반대 국민 여론수렴은 빈말"

구경민 최경민 기자 l 2015.11.03 09:32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의견 전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오후 교육부를 찾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 서명서와 의견서를 전달한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발표될 정부의 역사교과서 확정고시에 대해 "확정고시 강행은 행정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기어코 구정화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짓밟았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전념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고개를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이 제출한 수만건 반대의견과 100만건에 달하는 반대 서명도 다 소용이 없었다"며 "어제 오후부터는 반대의견 팩스를 받아놓고 접수조차 거부했다. 그 많은 반대의견을 검토조차 안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상 고시 20일 전 행정예고를 통해 해당 정책·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대표는 "(정부가)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빈말이었다"며 "20일 예고기간을 넘기기 위한 허울좋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시 강행은 행정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정행위"라며 "이렇게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절차에 위배되는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일뿐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재"라고 했다.

또 "국정교과서는 나치 독일, 우리 유신독재 정권이 했었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재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 국자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다"며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아주 극단주의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독재 세력과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국정 교과서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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