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개혁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예산은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삭감하고, '성공보수' 논란을 불러온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3일 환노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 이견을 보인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환노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 간사에게 최종 결론을 위임했다. 이날 합의를 통해 예산안 의결을 위한 9부능선을 넘게 된 것.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잠정 합의 내용을 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의 경우 정부가 편성했던 619억원에서 104억원이 삭감된 515억원이 상임위 예산안으로 결정됐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1인당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100억원 이상의 감액을 요구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

그러나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정부와 여당 의견대로 825억원이 그대로 수용됐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에 대한 '성공수당' 논란을 불러온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 노동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이후 예산소위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일제히 관련 예산 50억원 증액이 제안됐다.

야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한국노총 등에 지원되는 '돈줄'을 쥐고 압박한 후 합의가 이뤄지자 여당이 '성공보수'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며 줄다리기를 했다.

잠장합의를 통해 여야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 중 여당이 주장 한 50억원 증액 분에서 8억원을 삭감한 42억을 편성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과 관련, 예산안 부대의견에 담아 법안 통과 상황을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29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