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조만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예산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방위 예산안이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최근 KF-X사업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국방위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국방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방위는 오는 16일 법안 상정 전체회의와 17일 KF-X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KF-X 사업 예산 관련 국방위원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민간인 전문가들로부터 KF-X 핵심기술의 국내개발 가능성과 정책적 문제점 등을 따져 예산 최종승인 전 마지막 시험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과 관련 2013년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연 적은 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정식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심 4개 기술이 거부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상태라 주목된다. KF-X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을 지닌 전문가들과 한민구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순수하게 기술적, 학술적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찬성측 2명, 반대 또는 신중 입장 2명씩 여야 간사들의 추천을 받아 섭외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 의견이 취합되면 바로 의견 채택을 하고, 절충점이 없다면 회의를 추가로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F-X 예산(670억원)을 포함한 국방위 예산을 의결했다. 다만 국방위는 심사보고서에 '11월 중 국방위가 추가논의를 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완료되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정두언 국방위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예결위 측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위의 이러한 부대의견과 협조 요청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예결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공문은 이미 접수했으나 국방위측 의견을 예결위 심사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선언적 공문이었기 때문에 저희 심사과정에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며 "국회법상 원래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해 심사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위는 KF-X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들과 한국항공우주(KAI) 관계자 등을 상대로 토론자 섭외 중이다. 그간 KF-X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는 많은 경우 기밀로 취급돼 일반에 공개가 제한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공청회까지 여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에 소관 상임위로서 끝까지 KF-X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 만큼 예결위도 공청회 결과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