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결렬 '네 탓'…"친노 프레임" vs "靑 보이지 않는 손"

[the300] 與 "벽 보는 듯 해"…野 "아무런 양보와 결단 없어"

최경민 이하늘 기자 l 2015.11.13 11:4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도부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양당의 '네 탓'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파 갈등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협상을 깬 것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투표 시간 연장 등은 우리 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법 협상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부분은 관철될 수 없었던 게 관례인만큼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원 정수 300명 안에서 농산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며 "다음달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선거구) 협상을 깨려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딪히니 참 어렵다"며 "야당은 농촌 지역구와 농민에 대한 생각보다는 유권자 연령 및 선거시간을 조정하자는 주장을 갖고 협상에 들어오니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 국정화 통해 비노계 탈당을 막은 친노세력들이 선거구 획정위 무산시키면서 또다시 비노계의 정치 행동을 제약하려 한다. 야당이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선거구 문제는 하루만에 해결될 수 있다"며 야당내 계파 갈등이 선거구 획정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실패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구 의석수 확대에 동의를 했음에도 여당은 제한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협상 무산의 뒷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 대표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이날 회의에서 "사회불평등은 45년 전보다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다.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다"고 말했다. 2015.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지역 해결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 7석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고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양보한 후 새누리당 의원인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도 제시했다"며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포함하면 할 수 있다 해서 그것도 검토하는 등 여러가지 양보와 결단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런 양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병석 의원의 안은 기존 권역별 비례제 보다 연동성과 비례성이 약하지만 그래도 (사표 방지 등의) 노력이 있는 제도였기에 그것을 받아주면 비례성의 훼손을 감수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며 협상 실패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른바 '이병석안'은 완전 연동형(100%)에 비해 비례의석 배분 비율을 절반(50%)으로 줄인 것이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양당 협상을 보면 여당 대표단은 허수아비의 모습을 보이는데 청와대가 매번 걷어차기 때문"이라며 "여당 대표단은 걷어차인 후 항변도 못하거나 항변하면 제거되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은 손'이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청와대 전현직 장관들이 총선 출마에 나서며 누더기가 된 내각을 보면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은 명약관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체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여당답지 않았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상의 주체로 나섰는데도 권한이 없고 재량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청와대의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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