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내년도 예산심사 본격 가동 (종합)

[the300] 野 일부 의원 사·보임 형태로 참여…'변칙운영' 지적도

박다해 기자 l 2015.11.16 22:48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가 16일 우여곡절 끝에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심사에 돌입했다. 

◇ 예산조정소위 인원 다시 15명으로…野의원 사·보임으로 참여할듯

당초 예산안조정소위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위 인원 수를 당초 예결위 의결안인 15명보다 여야 각 1명씩 늘어난 17명으로 늘리면서 파행됐다. 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 결국 여야가 소위 인원 수를 다시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줄이면서 소위는 4일만에 정상가동됐다.

그러나 야당이 예산심사 때마다 소위 위원들을 1명씩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변칙으로 예산소위를 운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 심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예결위 야당 관계자는 "정 의원도 차후 사·보임해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심사에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여당은 사보임하는 형태에 대해 부정적이다. 예결위 여당 관계자는 "사보임하는 형태로 (이정현 의원 등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당초 발표한 명단에서 뒤늦게 합류한 이정현 의원을 다시 제외한 바 있다.

◇ 여가위·미방위·국방위 감액심사…'대통령전용기' 예산 충돌

소위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감액심사는 소관 부처나 여야 위원들로부터 이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대부분 소관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 등 일부 예산을 두고선 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당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없는 기간엔 임차료를 아낄 수 있다"며 감액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사전에 늘 계획돼 있는 것이 아니다.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 김재경 "집단 민원성 문자 자제해달라" 공개당부

예결소위는 다음날 오전 10시 회의를 이어간다. 예산안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맞추려면 예결위는 이번달 30일까지 증감액 심사를 마쳐야한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심사에 돌입하기에 앞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일정 내에 충실히 심사할수 있도록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예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소위가 시작되면 누더기 민원성 문자들이 위원들 전화기에 막 들어온다"며 "제발 집단 민원성 문자는 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조정소위를 시작하게 됐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시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경처럼 꼼꼼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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