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한·중 FTA 대책 포장에 불과… 4년간 추가 예산 4조뿐"
[the300] "FTA 대책이 아닌 기존 사업예산을 대책으로 포장해"
박다해 기자 l 2015.1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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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한·중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공방중인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정부는 FTA 피해대책사업 예산으로 4년간1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이라며 "4년간 추가로 투입된 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포장만 FTA 피해대책"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FTA 대책예산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5조609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증액된 예산은 3조9527억원으로 연평균 9882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당초 정부가 밝힌대로 10년간 30조원을 투입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매년 3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지만 편성된 예산조차 계획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것.
박 의원은 "결국 나머지 11조65072억원 가량은 FTA 대책예산이 아니라 기존 사업예산을 대책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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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민수 의원실 |
앞서 정부는 한·미 FTA 등 7개 주요 FTA 체결로 인한 피해규모를 총 28조6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년간 총 29조9782억원의 추가 투입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한·미 FTA 대책사업으로 제시한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147개 사업 가운데 FTA 발효 후인 2012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은 36개에 불과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12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5개로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또 이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농어업 관련 예산 증가율은 대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농어업 관련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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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민수 의원실 |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평균 4.6%다. 반면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6%에서 2015년 5.1%로 감소했다.
박민수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FTA 피해대책은 실효성 없이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기존의 한·미 FTA 대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대책사업 계획을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신규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오는 26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농어업분야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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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