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중 FTA, 단기목표 몰두하면 비준 원점 재검토"

[the300]"당정청, 예산-법안 연계처리 물물교환 정치 의도 숨어 있어"

구경민 김승미 기자 l 2015.11.23 10:27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게 아니라 시위대의 폭행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2015.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당정청이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등 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지난 22일 방침을 정한데 대해 "현정사상 유래없는 물물 교환 정치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여당이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단기적 목표에만 몰두하면 비준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5법)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식은 국회 후진화"라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5법, 한중FTA를 예산안과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률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주장은 여러 위험이 있다"며 "그동안 상임위, 예결위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듯한 국회 무시, 그리고 무엇보다 TK(대구·경북) 편중예산, '진박'(진짜 박근혜계) 출마 경력용 예산이 숨어있단 것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번복되는 게 현실화 된 듯 하다"며 "내년에도 3, 4, 5세 무상보육을 국가책임진다면서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11월24일 서로(여야가) 약속한 날짜에까지 (여당의)입장 표명이 없으면 이후 예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 국회 본회의(26일) 개회도 같은 조건"이라고 했다.

또 "여당은 한중FTA 비준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협의 내용에 보면 한중 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이 있는게 아니고 관세절감 등 단기적인 목표에만 몰두 돼있다. 그것은 박 대통령에게 보여드리는 성과로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참담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무역과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한중이 윈윈하려고 하는 기본 한중FTA의 목적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을 보는거 같다. 그렇게 된다면 한중FTA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합의문에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안행위에 보고한 이후 청문회를 열 것을 거론했다"며 "이에 분명한 입장 표명 있어야 한다. 여당의 태도는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걷어차는 것 같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주말까지의 정부여당의 태도가 저희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를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묵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고위는 문재인 대표는 심한 감기몸살로 이날 회의에 불참해 주승용 최고위원 주재로 진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적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건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 실천한 의회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최근 박근혜정권에서 또 그런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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