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 SOC 예산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요구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안보다 월등히 높인 경우가 상당수여서 균형잡힌 예산심사보다 총선용 예산챙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도로계정 예산 안건 111건 중 17건을 제외한 94건(84.6%)이 증액안으로 나타났다. 철도 계정의 경우 18건 중 10건이 증액안이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구간 확장 사업 예산은 상임위(100억) 안에 비해 예결위 안에서 10배 증액돼 1000억 증액이 논의된다. 김성태(새누리·서울 강서구을),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충북 청원군), 이인영(새정치연합서울 구로갑), 이종배(새누리·충북 충주) 의원 등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일반국도 또한 상임위 증액안(200억)에 비해 두배 뛴 예산안(400억)이 제안됐다. 해당 사업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김관영·김영록·민홍철·박혜자·이개호·정성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역 하천 정비 사업은 38건 3088억6000만원이 증액요구됐다. 지역구 사업으로 색깔이 옅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1000억), 댐유지관리 사업(49억원) 등은 감액 제안된 것과 대조된다.

서민들의 주거·교통 복지와 관련된 주거급여지원(356억)·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170억)·택시산업지원(10억) 등도 감액이 요청됐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거나 주택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데 쓸 예산 356억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위는 해당 예산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일환인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은 2014년까지 교체율이 전체 일반시내버스의 18.5%에 불과해 2016년까지 계획상 목표(41.5%)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안의 절반(170억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택시산업지원 예산 또한 올해 추진될 택시 감차 사업 계획보다 높다는 이유로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때문에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서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을 삭감·조정하는 예결위가 총선을 앞두곤 지역구 민원챙기기용 상임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SOC '묻지마 증액'을 이용한 총선 생색내기에 여야와 상임위 구분 없이 대동단결한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이른바 'TK예산'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은 대규모 감액 요구가 많아 눈길을 끈다. 해당 예산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김이 불었다는 지적에 야당 의원들이 철퇴를 내리꽂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김영록·박혜자 의원 등은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 1834억 8800만원 중 실집행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1078억800만원을 감액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는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증가시킨 액수다.

안 의원은 또 대구권 광역철도 예산 168억원 삭감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해당 사업이 국토부 안에는 없었으나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예산안이 과도하게 증가했으므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홍익표 의원은 해당 철도가 지나가는 구미시가 광역철도 지정요건인 대도시권(대구권)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업이라며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포항-삼척 철도 3569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2539억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