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나라사랑교육·'지역편향' FATF사업 예산전쟁 치열

[the300][2016예산워치-④]정무위원회

정영일 기자 l 2015.11.24 06:01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또 다시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기관 관련 사업과 해운보증기구 출자 예산 역시 치열한 여야간의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예산안 본심사(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보훈처가 요구했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관련 예산 100억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야당 측 유성엽 의원이 예산 전액 삭감을, 김성주 의원 등이 71억3000만원 삭감을 요구한 반면 여당 측 김성태 의원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야당 측은 나라사랑교육의 선거개입 논란 등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정부가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 국가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높여주고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게 더욱 나라사랑교육에 도움이 된다"며 말했다.

반면 여당 측 김성태 의원은 "1만1000번의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300만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위해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논란 끝에 보훈처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관련예산이 2014년 26.1억원이었지만 보훈처는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기재부에 2016년 6087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기재부는 100억원을 편성했다.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보훈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원식 의원은 보훈처 본부 운영예산의 10%인 3억39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놨다가 관리 감독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철회했다.

2014년 예산안 결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은 또 다시 문제가 나왔다. 보훈처 '호국보훈 퍼레이드' 사업과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예산은 2014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임의 전용 등의 문제를 들어 각각 2억원과 8000만원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 예산안 중에는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관련 예산이 논란이 됐다. FATF 교육연구기관 운영비 예산은 11억2800만원이다. 채용인건비 7억2000만원과 피교육자와 강사의 여비 등 4억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측은 FATF 교육연구기관 국내 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비용분담이 75대25로 지방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들어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5억원 삭감을, 박혜자 의원 등은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해 세계 각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 30명을 받아 교육시키는 기관을 세우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 높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FATF 총회도 내년 부산 개최가 예정돼 있는만큼 기관의 원활한 개설을 위해 5억4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기구로 어렵게 유치한 것으로 교육연구기관을 우리나라로 유치한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예산이 감액이 안된채로 가야 내년 개소 제대로 하고 인력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에 대한 출자도 여야가 입장이 갈리고 있다. 야당 측은 편성된 예산 200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 측은 반대로 4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측은 해운보증기구 출자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출자 비율이 5대5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지만 2015년 출자목표액 500억원 중 9월말 현재 146억원(29.2%)만 출자가 이뤄져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WTO 제소 소지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측은 반면 해운업과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의원은 "올해 정부가 예산 편성을 안한다는 것을 정말 읍소해서 200억원 겨우 했는데 이거 깍으라는건 해운업과 조선산업을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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